임창용 심의실장
기본소득 논의의 판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과 이 지사가 앞뒤로 이슈를 이끄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자칭타칭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발을 담그는 모양새다. 2022년 대선 정국의 가장 뜨거운 의제로 예약해 놓는 분위기다.
재미있는 점은 기본소득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사람의 뒤바뀐 듯한 명분이다. 김 위원장은 ‘자유주의를 핵심가치로 하는 보수정당에 기본소득이 웬 말이냐’는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을 “빵 먹을 자유”로 맞받아쳤다. 정치의 목적은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란 훈계도 덧붙였다. 한데 빵이나 물질이 아쉬운 이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자유주의적 성격보다는 복지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명분은 ‘자유´로 포장된 진보적 가치가 아닌가 싶다.
김 위원장에게 기본소득 이슈의 선수를 내준 이 지사로서는 도입 명분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듯싶다. 김 위원장이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내용은 보편적 복지를 담은 만큼 그와 다른 차별화가 필요했을 테니까. 김 위원장이 보수의 외피를 두른 채 진보의 가치에 눈독 들이자 이 지사도 같은 방식으로 역공에 나섰다. 그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지금은 수요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 때문에 생긴 구조적 침체기이므로 수요 보강을 위해 재정을 동원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즉 기본소득 지급ㆍ수요 보강ㆍ경기부양이란 경제 선순환을 내세운다.
경제정책으로서의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빵 먹을 자유로서의 ‘김종인표 기본소득’에 대한 대항마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사의 경제선순환 논리에 여당 일각에서 “우파냐”란 비난이 나왔다. 경제성장이라는 우파기획에 함몰됐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나는 양파다”라고 받아쳤다.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좌파든 우파든 정책을 갖다 쓴다고 했다. 진영논리에 신물이 난 국민에겐 ‘사이다’로 받아들여졌을 법하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기본소득 논의는 뜨거워질 것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기본소득 찬성 응답이 48.6%, 반대 응답이 42.8%였다. 코로나 정국에서 치러진 4월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의 파괴력을 정치권은 똑똑히 목도했다. 두 사람에게 선수를 빼앗긴 후발 주자들이 허겁지겁 기본소득 논의에 숟가락을 얹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까지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처음인 듯싶다. 이 지사는 김 위원장이 이슈를 선점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야 양쪽에서 앞으로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공산이 커 보인다. 양측은 각각의 기본소득의 틀에 내용물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큰 틀은 누가 추진하든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나 그 틀을 채워 나가는 과정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나라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모든 게 새로운 도전인 셈이다. 이 지사와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경제선순환과 물질적 자유 극대화란 라벨을 붙였다. 라벨이 표방하는 가치에 다가가기 위해 각기 다른 과정을 밟을 것이다. 재원, 증세, 취업, 기존 복지와의 관계 등 기본소득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에 하나씩 해법을 내놔야 한다.
라벨은 상징의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해법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어느 라벨의 기본소득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는 해법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달려 있다. 현실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념과 정파성이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좌파든 우파든 어느 한쪽의 눈으로 보아선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지사나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관한 한 정파성을 넘어서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이다. 대선정국이 다가오고 진영논리가 거세져도 이런 모습은 유지돼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표든 김종인표든 건강한 기본소득제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2020-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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