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심의실장
그 지인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문제로 고민 중이다. 이제 다 큰 자녀들이 기부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유는 단 하나, 강요받는 느낌이 든다고 했단다. 지원금을 주기도 전에 기부 독려 ‘이벤트’를 쏟아내는 분위기가 마뜩지 않은 듯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대변인을 통해 기부 의사를 공개했다. 여당 지도부는 기부 서약 내용을 담은 대형 패널을 들고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을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부 사실을 페이스북에 알렸다. 지인은 아이들이 어릴 적 기부를 시작할 때부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철칙을 지키며 나름 자부심을 느껴 왔다고 한다. 아이들에겐 지도층의 이런 이벤트들이 위선과 보이지 않는 강요로 비치는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경제부총리까지 떠들썩하게 기부를 약속했으니 청와대 직원들과 여당 의원들도 기부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나머지 부처 장·차관이 나설 테고 100만 공무원들은 고민에 빠질 게 뻔하다. 농협은 5000여명의 임직원이 자발적 기부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직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았다고 한다. 모 민간금융그룹은 임직원 2700여명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의서는 받지 않았지만, 그 정도 참여할 것이란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기부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과 같다. 해체 담론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선물이 선물이기 위해선 준 사실을 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대가를 바라는 거래로 변질돼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부서약’ 이벤트는 기부가 아닌 뇌물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대통령이, 장관이, 회장이, 간부들이 온 동네에 소문내며 기부를 하는데 그 수하들이 내키지 않는다고 딴청 피우기가 쉬울까. 밉보여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조직에서 따돌림당하지는 않을까, 주변에서 인색하다는 평판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등등 고민할 게 뻔하다.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기부행위는 기부가 아닌 거래나 뇌물로 변질된다. 밉보이지 않는 것, 따돌림당하지 않는 것, 인색하다는 평판에 휘말리지 않는 것은 기부자가 바라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기부가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처럼 전 국민적 캠페인으로 번져 나가길 기대하는 듯싶다. 한데 재난지원금 기부는 금모으기와 내용과 형식이 많이 다르다. 금모으기 운동에는 나라에 달러가 바닥난 절박한 위기를 넘겨 보자고 남녀노소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기부는 애초에 하위 70%였던 지원금 수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상위 30%를 겨냥했다. 처음엔 여권에서 기부를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정부가 아무리 자발적 기부를 외쳐도 ‘관제’ 냄새가 가시지 않는 이유다. 또 하나 금모으기 운동은 기부가 아닌 소비운동이었다. 당시 국민은 금을 기부한 게 아니다. 갖고 있던 금반지와 목걸이를 제값을 받고 팔았다. 그렇게 모인 금은 바닥난 외환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줬다. 국민은 금을 팔아 목돈이 생겼으니 소비 촉진에도 꽤 도움이 됐을 것이다.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절실한 것은 극도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취지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의 기부운동은 “지원금을 도로 토해 놓으라”는 메시지로 비친다. 정부와 정치권이 섣불리 나서면서 기부의 참뜻은 이미 훼손됐다. 이제라도 지원금 캠페인 방향을 소비촉진으로 돌리길 바란다. “지원금까지 받았으니 그 두 배, 세 배 소비에 나서라”고 말이다. 그게 지원금 취지에도 맞고 효율성도 높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허름한 식당에서 긴급지원금으로 ‘선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20-05-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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