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남긴 산더미 청구서들
尹, 부담 안고 한일 정상화 결단
죽창가 외치는 파시즘 선동 극렬
내일 여는 尹에게도 방패 필요

지구 맞은편 두 명의 대통령으로부터 ‘결단’이 나왔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과 대한민국 윤석열.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보험료를 2년 더 내고 연금은 2년 늦게 받는 방안. 헌법의 권한을 행사했다지만 국민 70%와 야당의 반발 속에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먼 나라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라는 강제동원 해법을 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손을 맞잡았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이어져 온 대치를 끝내고 한일 양국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자는 합의, 그러나 여론은 따뜻하지 않다.

두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이유는 자명하다. 다름 아닌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당장 욕을 먹더라도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대통령의 소임과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 The Buck Stops Here!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문재인 정부의 부작위(不作爲)와 퇴행이 남긴 산더미 같은 청구서들이 없었다면 해리 트루먼 전 미 대통령의 각오를 담은 저 팻말이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물이 들어온 걸까. 윤ㆍ기시다 회담에 맞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맹렬히 노를 젓기 시작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거의 매주 법정에 서야 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입이란 입에서 연일 불을 뿜는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영업사원이 나라를 판 것”에서부터 ‘신을사조약’, ‘항복선언’, ‘이완용의 환생’, ‘치욕의 조공 외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사를 동원해 죽창가를 부른다. “위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 자기 책임은 인정 않고 남을 탓한다. 문제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대신 자기 보호에 급급하다.” 미국 정치의 위기를 분석한 석학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지적은 민주당에 갖다 대도 하등 이상하지 않다.

위안부 합의 파기 논란을 낳고 강제동원 배상 해결을 뒷전으로 미룬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적반하장,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문제는 그래서 이 지점이다. 적반하장이 아니라 적반하장이 새삼스럽지 않은 세상이 오늘 우리의 문제다. 탈진실의 세상에 들어선 지 오래, 우리의 머리와 가슴엔 어느새 거짓과 왜곡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단단한 굳은살이 한가득 박였다. 갖은 격차가 만든 분열, 그 분열이 잉태한 분노, 그 분노를 먹고사는 파시즘의 끝없는 선동에 우린 무디어졌고, 거짓이어도 입에 달면 참이 되는 자기기만의 세상을 산다. 뭘 했는지 모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대개의 경우 50%를 웃돌고, 뭐라도 하겠다는 윤 대통령 지지도가 40%를 밑도는 현실이 그 증거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다리 위에 선 윤 대통령 앞엔 지금 마크롱이 맞부닥친 연금 개혁의 강이 놓여 있다. 그뿐인가. 거대 노조의 횡포로 일그러진 노동시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감당하지 못할 교육체계, 국가의 자살로 일컬어지는 저출산 재앙 등 문 정부의 무위(無爲)가 만든 강들이 바다를 이뤘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는 다짐만 갖고 윤 대통령 홀로 건너기엔 너무 넓고 깊다.

윤 대통령이 지금 접시를 깨는 게 아니라 문 정부가 남긴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설거지가 끝나면 다음 사람은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해 보인다. 단기필마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노무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의 결단을 내리고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리멸렬 속에 정권을 내주고 불행을 맞았다. 윤석열이라는 스트라이커 덕에 가까스로 정권을 되찾은 국민의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분발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이 피의자 대표의 방패가 된 것과 반대로 대통령 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방패가 돼 있는 현실도 정상이 아니다. 역사가 그러하듯 미래를 위한 결단도 승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