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대 ‘윤심’ 놓고 이전투구
국민에게 ‘친윤·비윤’ 딴 나라 얘기
대처, 개혁 성공으로 최장수 총리
노동·연금·복지 개혁에 승부 걸어야

요즘 국민의힘은 3·8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尹心) 논란으로 당대표 후보들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대표를 뽑는 여당 전대가 ‘친윤’ 대 ‘비윤’ 구도로 전개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다. 새 당대표가 ‘윤심’만 확보하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몇 달째 초유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윤심’의 행방은 관심사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소용돌이 속에서 급속히 성장동력을 잃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가족의 생계와 내 아이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친윤’ ‘비윤’ 운운은 마치 딴 나라 얘기 하는 것 같다.

국민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로 된 노동시장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조금 내고 더 받는’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희망을 잃어버릴 것이다. 망국적인 사교육과 부실 덩어리 대학을 이대로 끌고 가면 한국의 앞날은 암울할 것이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청년 세대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의 월급 절반을 받으면서 일한다고 한다. 그런 이들에게 평생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살았던 기성세대들의 노후 연금까지 떠맡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뿐더러 그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윤심’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데만 골몰할 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 대대적으로 구조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보여 줘야 한다.

개혁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기득권층의 반발에 하나같이 고통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에서 봤듯이 법과 원칙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민노총은 결국 파업을 철회했다. 개혁의 길이 험난하지만 설득의 리더십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선거의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영국의 전 총리 마거릿 대처(11년 재임)와 토니 블레어(10년 재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각각 보수당과 노동당의 최장수 총리다. 이들이 오래 집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과감하게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희망의 실마리를 제시하면 국민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영국병’을 고치는 데 성공한 대처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을 유럽의 강자로 부활시켰다. 블레어는 진보 진영이면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춘 노동개혁 등 노동당의 우클릭을 시도해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영국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했다.

반면 개혁으로 선거에서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그랬다. 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이익에 반하는 노동·복지 개혁으로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우파 기민당에 패했다. 하지만 선거에는 졌지만 후임 메르켈 정부는 슈뢰더가 추진한 노동개혁 성과 덕분에 독일을 유럽의 최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다. 개혁은 삼키기 힘든 쓴 약이지만 결국 제대로 추진만 한다면 시간 차이가 있을 뿐 국가를 살리는 명약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음달 선출되는 여당 당대표가 이끌 내년 총선은 과감한 개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슈뢰더는 ‘개혁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재선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