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人選 국정 혼란 초래
조언 경청했던 유방 用人術과
오만했던 항우 사례 교훈 삼아
대대적인 인적 쇄신 나서야

오는 17일 취임 100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착잡할 것이다. 팡파르를 울리며 잔치를 준비해야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급락하면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8일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의 뜻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는 인사로 갈린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내각의 면면을 보면 일 잘하는 정부와는 딴판이다. 어떤 장관은 말끝마다 “이거 대통령이 좋아하실까요”라고 공무원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 어느 조직이나 윗사람에게 코드를 맞추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의 눈과 귀만 잡으려는 장관이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공무원들도 실력을 갖추지 않은 ‘해바라기 장관’은 우습게 본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스타 장관’ 발언 이후 정책 헛발질이 이어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장관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정책 조율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 역시 책임이 막중하다. 만 5세 입학 논란을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당초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만 5세 입학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가됐다는 얘기가 관가에 돌고 있다. 박 장관이 ‘스타 장관’이 되려고 돌발행동을 했다면 몰라도 교육 전문가도 아닌 그가 이번 일을 주도했을 것 같지 않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 사안으로 혼쭐이 난 교육부 관료들 역시 한 건 하겠다고 장관 등을 떠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굳이 죄라면 대통령실의 지시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따른 것이다. 결코 박 장관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이 잘못됐는지 따져야 앞으로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

실력 없는 장관, 수석들로 국정 혼란이 야기됐다면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23%)가 첫 번째로 꼽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검찰과 서울대 법대 출신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 잘못된 인사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했다면 “전 정권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냐”는 반응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출신 지역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능력’ 인사를 표방했다. 하지만 요즘 여권에서조차 ‘능력’ 인사에 싸늘한 반응이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내각으로 비난받았던 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가 인사를 더 못했는데, 지금은 박 정부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야 나라가 흥하고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초나라의 항우와 유방 대결에서 천하를 통일한 것은 유방이었다. 농민 출신의 평범한 유방이 명문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천하제일 무장인 항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책략가 장량과 행정의 달인 소하, 명장 한신 같은 인재들을 두루 기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항우는 최고의 책사 범증을 곁에 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유방 곁에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든 것은 유방이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알고 늘 주변 얘기를 경청하며 ‘여하’(如何·어떻게 할까?)라고 의견을 묻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남자로 매사에 자신만만했던 항우는 주변 의견을 묻기보다 일을 벌인 뒤 ‘하여’(何如·어떠냐!)라며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만 했다. 지도자라면 되새길 교훈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 스타일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비상시국에 서 있다. 대통령의 인사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 주변 얘기를 많이 들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실력 없는 참모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중시한다는 ‘의리’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