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불평등 향한 사보타주
강남좌우파 합작 지방소멸 위기
이번 대선 어디에도 외침 없어

대략 1년 전이다. 뉴욕타임스가 보도(2021년 1월 6일자)하기를 진정 한국을 위협하는 건 북한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라고 한 적이 있다. 굳이 핵이니 선제타격이니 할 것도 없다. 가만히 있어도 한국은 망한다. 아니 ‘소멸’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7월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는 인구 위기의 긴급성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간담이 서늘해진다.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즉 지금의 초저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대비 2047년에 7.1% 감소한 4771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67년에는 28.2% 감소한 3689만명, 2117년에는 70.6% 감소한 1510만명으로 전망했다. 이런 추세라면 22세기 말쯤 이 땅에 500만~600만명 정도만 남을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싶다. 이 문제의 집단 자각을 위해선 대선만큼 좋은 이벤트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인구 위기의 저 깊은 사회구조적 원인에는 신자유주의가 자리잡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활기찬 문제 제기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선 어디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외침은 들어 볼 길이 없다.

아니 그 반대다. 선거가 이제 집단정신병적 양상조차 보이면서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숨어 버렸다.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하다고 해도 좋을 한국 사회의 초불평등체제는 오히려 초초불평등체제로 2차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우리 모두의 소멸을 예고하고 있는 이 초저출산체제는 어찌 보면 이 불평등에 대한 수동적 항의이자 생물학적 사보타주라는 게 내 생각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9개 중 100년 뒤 서울 강남,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 대략 8개만 남고 나머지는 소멸이다. 이는 국토 공간에 대한 괴멸적 타격이다. 지방소멸이 초저출산체제의 직접적 결과 예상이라면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특히 2030세대의 수도권 인구 집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 세대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는 지방 대 수도권 간의 기회, 과정, 결과의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에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수도권 집중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바로 이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의 구조가 원인인 것이다.

2020년 기준 지역 국내총생산(GDP)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질러 52%대다. 나머지 48%는 52%를 위해 존재한다. 일종의 ‘두 개의 국민’이 만들어진 것이다. 수도권은 다시 서울에, 서울은 강남에 ‘빨리는’, 공간의 계급 구조다. 프랑스의 사상가 앙리 르페브르가 말했다. “수도는 인구와 고급 두뇌, 부 등 모든 것을 끌어들인다. 수도는 결정을 내리는 곳이며 여론을 주도하는 중심이다. 파리 주변으로는 파리에 서열화된 공간들이 퍼져 나간다. 이 공간들은 파리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파리에 의해 착취당한다.” 이것도 1970년대 파리를 보고 한 말이라 그 수준에서 2022년 서울과 비교하기 어렵다. 공간은 정치적이다. 그리 보면 결국 강남좌우파가 만든 정치적 결과가 지방소멸이다. 자연 진화의 소산이 아니다.

100대, 10대, 4대, 2대 재벌로의 자본 집중과 집적은 돈의 중력장을 만들어 그 무한질량으로 강남이라는 블랙홀을 만들었다. 양대 기득권 정당이 자란 곳이다. 최근 20여년 그 질량이 늘다가 문재인 정부 4년에 폭증했다.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돈의 장벽을 쌓아 4등 국민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장벽 안 3등, 2등 국민을 떨궈 낼 차례다. 지금 우리 문 앞에 어슬렁거리는 경제공황이 문으로 들어서면 3등 국민은 쫓겨날 것이다.

신자유주의 본격 20여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 가장 빨리 선진국이 돼, 가장 빨리 초불평등사회로 진입해, 가장 빨리 늙어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민족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