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위기다. 전대미문의 위기다. 언제 안 그런 적 있었던가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첫째 위기는 인구학적인 구조변동과 관계된다. 두루 알다시피 저출산의 결과다. 학령인구 곧 지금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6세부터 21세까지의 인구가 계속 줄어 2019년 59만 4000명에서 2024년 43만명으로 저점을 찍고 그 뒤 약간 반등해 2030년 46만 5000명으로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 2024년에 학령인구가 약 28% 감소한다는 말이다. 이 학령인구 중 실제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는 인구를 입학자원이라 하는데, 이 수치와 대학입학정원 간의 차이가 2020년 약 -1만 8000명에서 2024년에 ?12만 4000명이 된 뒤 약간 반등해 2030년에는 ?9만 8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서 2021년 1차 충격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 2024년까지 이 충격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향후 10년 동안 매년 약 10만명의 대학정원이 남아돈다는 말이다. 이 10만명, 쉽게 말해 미달 정원을 전국의 대학이 나눠 갖는 구조다. 아마 지방 사립대, 지방 국공립대, 수도권 사립대, 수도권 국공립대, 서울권 사립대, 서울권 국공립대 순으로 대학이 망하는 순서가 되지 않을 까 싶은데, 물론 간혹 순위 다툼은 있을 수 있겠다. 벌써 지방사립대 38%가 정원을 못 채울 거라는 식으로 대학가는 흉흉하다. 대략 벚꽃이 피고 지는 순서 아닌가 한다.

둘째, 2010년 대학의 열화 같은 ‘반값 등록금’ 요구가 있은 뒤 10년이 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학 1곳당 약 14억원 정도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대가 약 10억원의 적자인 반면 4년대 대학의 운영수지는 약 18억원의 적자였다. 처음 전남, 광주에서 발생한 적자는 곧 전북, 경북, 부산으로 확산됐고, 수도권인 경기에서는 가장 큰 누적 적자 규모를 보였다. 각종 적립금을 털어서 막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적립금도 대학마다 거의 0원에서 8000억원까지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인다. 오늘날 대학의 재정위기는 단적으로 10년 동안 등록금을 10원도 올리지 못한 결과다. 물론 교육부는 매년 2% 남짓 법정 인상한도를 발표하지만, 실제로 올릴 배짱 좋은 대학은 없다. 눈치 없이 교육부의 눈 밖에 났다가 무슨 봉변을 치를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복리가 아닌 그저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매년 2%씩 인상했다면 지금 대학재정은 못해도 20%는 늘어 있을 거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좀더 양호한 재정건전성은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갖는 고도의 위험성은 바로 이 두 가지 구조적 위기와 겹쳐서 마치 삼각파도 같은 형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등록금 환불에 ‘ㅎ’만 나와도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다. 그나마 등록금 환불 문제가 단기 충격이라면, 세계경제 특히 한국경제의 대공황 조짐은 그야말로 장기 충격이다. 여기에는 한국 대학시스템의 또 다른 구조적 층위가 숨어 있다.

한국에서 대학교육은 ‘사적’ 의무교육이다. ‘사적’이라는 의미는 공적 의무교육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경제 주체 즉 가계경제에 대학교육이 거의 전가되다시피 돼 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비중이 84%에 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교육지표를 들여다보자면, 주로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한 OECD 16개국의 경우 대학교육에 가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3% 정도인데 한국은 자그마치 62%에 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뒤를 이은 일본이 51% 수준이다. OECD 교육지표는 등록금과 관련한 각국 대학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무상교육/높은 장학지원(북유럽형), 높은 등록금/높은 장학지원(영미형), 낮은 등록금/낮은 장학지원(프랑스, 이태리 등) 그리고 높은 등록금/낮은 장학지원(한국, 일본, 칠레). 즉 반값등록금 이후 국가장학금 등 장학지원이 늘긴 했지만, 억제된 고등록금정책이 유지되면서 그 부담을 가계가 과도하게 떠안은 구조는 변하지 않은 채다.

여기서 다시 코로나로 돌아가 보자.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그 가계경제의 충격은 고스란히 대학으로 이전될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예정된 학령인구위기, 누적된 대학재정위기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고등교육을 뿌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과도한 민간부담에 비해 정부의 비중은 과소하다. 재정투자를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 이외에 현재로선 답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