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부총장
우리 군대가 ‘독자파병’한다. 겉으로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해 아덴만에 주둔 중인 우리 구축함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장한다고 둘러댄다. 우리 정부가 ‘독자파병’을 강조하는 이유는 파병이 이른바 국제해양안보구성체(IMSC)에 가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대해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오랜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미 주한 이란대사는 한 국내 인터뷰에서 파병 시 ‘단교’할 수 있음을 경고한 상태다. 그런데 여기서 IMSC란 건 또 무언가. 2019년 9월 미국이 결성한 한시적 군사동맹이다. 여기엔 언제나 미국 따라 하는 영국, 미국의 압력에 따라 들어온 호주, 그리고 역내 국가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트럼프의 최대 압박전략, 즉 대이란 봉쇄전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 주도 역내 군사동맹이다. ‘독자파병’되는 우리 해군 청해부대 왕건함에는 특수전 요원을 비롯해 전투원 등 약 300명이 탑승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IMSC와 협조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미국과 유사한 압박을 받았을 일본의 대응과 비교될 법하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반경에는 이란으로선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자국 앞바다 호르무즈해협이 제외돼 있다. 또 미국 주도 IMSC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일본 방위성설치법을 핑계로 ‘조사·연구 활동’을 이유로 들었다. 요컨대 한국의 이란 파병은 자국민 보호와 선박 안전을 들고 있지만, 미국 주도 IMSC에 참여하고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해협을 작전 반경에 포함시킨 사실상의 전투행위를 전제로 한 파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란이 경고한 것처럼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함으로써 극도로 복잡한 중동 내 친이란 세력을 자극해 역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수입 원유의 70%를 공급하는 호르무즈해협 통과 유조선의 해상 안전을 한층 위태롭게 만든 더듬수를 둔 셈이다.
이란은 역내 군사강국이다.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산유국으로, 약 35만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바로 1979년 창설된 엘리트 군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5만명에 달한다.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의 총사령관이 이번에 암살된 솔레이마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와 여성 권리가 잘 보장돼 있고, 400만명에 달하는 대졸 고학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문맹률도 매우 낮다. 주식시장 규모는 이집트의 3배에 달하는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인구 8400만명의 나라다. 적어도 계획도 준비도 없이 미국 말만 듣고 괜스레 구축함 한 대 들이대고 깝죽거릴 그럴 대상국은 아니다. 그래도 미국이 영 갈궈 대면 양쪽 편을 다 드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그리고 외교다.
2020-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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