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웅 변호사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논란’은 한편에서 정치하지 못한 판결의 논리 부족을 지적하며 현직 지사에 대한 이례적인 법정 구속이 사법 적폐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현 정부에 대한 반격 차원이 아니냐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어 재판장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도 넘은 법관 겁박이라는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듯 매우 격앙된 비난으로 이어지고야 말았다. 판결에 대한 불만은 사법질서 내에서 해소돼야 하며, 사법부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판결에 대한 비판은 신중을 요하고, 특히 판결을 선고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과 판결에 대한 비판의 자유 등 양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또 다른 논란인 ‘인터넷 검열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 등 해외 사이트 불법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자 일각에서 이러한 차단 방식의 도입은 ‘인터넷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열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차단 방식의 허용은 인터넷 검열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라는 주장이 거세게 맞섰다. 즉 사생활 비밀의 보호와 불법 음란물 등을 차단하는 목적인 공공의 이익보호가 격하게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럽 최고의 신학 서적으로 선정됐던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의 저자 토마시 할리크는 이 책에서 신약성서의 유명한 비유 이야기인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관련해 큰아들은 질서를, 작은아들은 자유를 상징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절대 자유를 갈망한 작은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서 낯선 곳으로 떠난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집으로 돌아온다. 돌아온 작은아들을 너그러운 사랑으로 다시 살리고 구원한 아버지를 보고 큰아들은 동생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의 곁에 있었고, 나의 것이 모두 너의 것이라며 다독인다.
토마시 할리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질서 없는 자유는 늘 실패하고, 질서도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다. 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깨달음과 인정이 큰아들인 질서와 작은아들인 자유가 공존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김경수 지사 사건’에서는 사법부 독립의 보장이라는 큰아들과 판결에 대한 비판의 자유인 작은아들이 격하게 충돌했다. ‘인터넷 검열 논란’에서는 불법 음란물 등의 차단이라는 공공의 이익 보호인 큰아들과 사생활 비밀의 보호라는 작은아들이 또한 격하게 충돌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렇듯 격하게 대립하고 반목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한쪽 손을 들어 주기는 사실 쉽지 않다.
성장기의 경험 중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던 장면 중 하나는 전날 서로 죽일 것처럼 싸웠던 형제들이 아침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와 같은 친밀감을 보이며 일상의 평온을 되찾는 모습이었다. 아마도 한 부모 아래서 경쟁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좋든 싫든 형제자매라는 숙명을 지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다.
또한 서로의 다툼과 화해가 채 하루를 건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배제하는 언행을 자제하는 데 있었던 것 같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면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던 싸움터가 평온한 일상인 보통의 시간으로 쉽게 탈바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큰아들도 아들이고 작은아들도 아들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렇게 격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향해 너는 아들이 아니라고 조롱하고 배제하는 언행은 삼가야 할 것이다. 사실 두 형제가 공존할 수 있는 필수 전제 조건은 토마시 할리크의 말처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깨달음과 인정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아버지에게는 큰아들도 소중한 아들이고 작은아들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2019-03-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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