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에 신뢰도 붕괴
현재 수능 체제, 유효기간 끝나
2028학년도 대입제도 막바지 작업
미래로 한발 다가가는 개편 되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50일도 남지 않은 요즘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대입 수시모집에 내신이 반영되는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학교 수업에 소홀해지는 학생들이 많아서다. 수능 과목이 아니면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아예 ‘인강’(인터넷 강의)을 듣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정시를 목표로 한 학생들은 조퇴나 결석을 내고 학원에 가기도 한다. 대입이 삼킨 고3 교실의 씁쓸한 풍경이다.

올 수능에는 정부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다. 이후 학원가에서는 ‘준킬러 문항 대비 수요가 늘어난다’, ‘반수생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킬러 문항을 없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목표가 이뤄질지는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할 문제다. 다만 사교육비가 보여 주는 학생들의 무한 경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현직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주된 이유가 킬러 문항이 아니라 수능을 조금이라도 잘 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수능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다른 평가 요소들이 있다면 교실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교사들의 지적이다. 결국 학생들을 5지선다형 문제로 점수를 매겨 나노 단위로 줄 세우는 구조가 문제라는 얘기다.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일부 교사들이 수억원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팔아 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 낸 일탈 중 하나다. 그 결과 공정성만큼은 자부해 왔던 수능의 신뢰성에도 금이 갔다.

시행 30돌을 맞은 수능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든다. 미래 사회 패러다임에 걸맞은 인재 평가 방식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학생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4학년도 수능 1차 지원자는 74만 2668명이었는데, 2024학년도는 50만 4588명으로 3분의2로 줄었다. 2026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30만명 초반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교육의 대량 생산 체제는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났다.

수능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교육부가 2028학년도부터 적용할 새 대입제도 개편안을 손질하고 있다. 시안 마련을 위해 이뤄진 네 번의 토론에서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미래형 대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춘 개편은 기본이고, 장기적으로 서·논술형 수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교사 임용시험 같은 국가 수준 평가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하고 있고, 시행·관리·채점 매뉴얼이 있어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4년제 대학 총장의 절반 이상(51.8%)은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꾸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의견이 얼마나 수용될지는 알 수 없다. “대대적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은 교육부가 기존 체제와의 타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작은 바람이 있다면 미래 교육에 단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는 개편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