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김준규 검찰총장을 위한 변명/정인학 언론인

[객원칼럼]김준규 검찰총장을 위한 변명/정인학 언론인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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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세상 사람들의 뭇매를 맞았다. ´스폰서 검사´ 파편이 파마머리 논란으로 자신에게 튀자 서둘러 급한 불을 끈다는 게 그만 감춰야 할 송곳 끝을 주머니 밖으로 내밀고 말았다. 과거의 잘못된 싹은 도려내고 검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만큼 성숙해 나가겠다는 논리적 성찰은 뒷전으로 밀렸다. ´검찰만큼 깨끗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수사적 발언이 부각되면서 세상의 눈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비춰졌다. 미적거리던 정치권이 검찰총장 발언을 빌미로 스폰서 검사 특검을 시행해야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으니 부아 돋는 날에 찾아온 의붓아비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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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학 언론인
정인학 언론인
스폰서 검사 국면에 대한 검찰총장의 관점은 한번쯤은 만지작거려 볼 만한 해법임에 틀림없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개혁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과의 농축도를 높이는 까닭이다. 하지만 스폰서 검사의 해법에 대한 언명은 시기적으로 너무 일렀다. 스폰서 검사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이해가 발효되기를 기다렸어야 했다. 괄목상대해야 할 대목은 또 있다. 스폰서 검사의 해법이 아니라 ‘검찰은 잘못된 문화를 바꿀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도그마다. 검찰은 ‘바꾸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 독단이 검찰총장 개인이 아니라 검찰의 신념일 것 같다는 우려가 앞선다.

사회의 고도화는 직능 집단을 분화시켰고, 직능 집단은 경영학에서 말하는 문화적 관리유형을 통해 저마다 특유의 집단의식을 확장하고 고착시켰다. 문화적 관리모델은 조직의 정보가 핵심 라인을 중심으로 독과점되는 정보의 불균형, 집단과 개인의 목표 일치성을 특징으로 한다. 문화적 관리는 집단 구성원을 집단 특유의 목표나 가치체계를 지지하고 실천하도록 훈련시킨다. ´조직의 쓴 맛´으로 요약되는 문화적 관리의 특징이 폭력 조직에서 전형적으로 작동된다고 해서 흔히 조폭문화라고도 하고 조폭문화가 도드라진 직능 집단을 흔히 무슨무슨 마피아라고 규정한다.

우리 사회에는 마피아라고 지탄받을 만한 직능 집단이 자리잡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마피아 문화는 조직의 통합성을 높여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시키는 동력을 뭉쳐 내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집단적 독선에 도취되어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독한 독소를 뿜어낸다. 지나친 기밀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마땅한 비판조차도 사변적 궤변 논리를 끌어다 백안시해 건전한 사회적 소통을 차단하려 든다. 집단적인 기득권을 사회적 가치로 둔갑시켜 고집하면서 국가, 사회 전체의 균형적인 성숙과 발전을 봉쇄하려 든다. 구성원 개인에게 집단적 기득권 고수를 폭력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사회적 창발성을 마비시키려 든다. 마피아로 지탄받는 집단은 엘리트 그룹, 수적 열세 등으로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 그룹,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미치지 않는 분야 등에서 두드러진다.

검찰은 사회적 독소를 제거하고 독소적 행태를 응징하는 사회 제도다. 세상 구석구석에 드리운 어둠을 누구보다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어떤 집단보다 건전하다는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기도 한다. 반사회적인 행각을 찾아내 철퇴를 가하는 그 자긍심으로 스스로를 자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체화된 세상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 특유의 집단적 문화를 참 마음으로 돌아보고 새겨보아야 한다. 검찰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세상에서는 검찰도 문제의 마피아 조직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인 도덕적 우위로서 규범적 가치를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독선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상대적 깨끗함이 아니라 절대적 깨끗함을 추스르고 실천해야 한다. 의식의 단계를 넘어 제도적으로 검찰이 거듭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섬기는 검찰로 거듭나는 용기를 실천해야 한다. 검찰이 자발적으로 연출해 내는 역동적인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감상해 보고 싶다.
2010-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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