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로 표현되는 인구 문제가 최근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줄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저출산·고령화’ 현상 대응에만 집중해 온 정부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자 인구 위기 대응으로 전선을 넓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를 포함한 19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어벤저스급 인구정책기획단을 꾸렸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덮칠 인구 감소의 충격파가 전 부처가 나서서 대응해야 할 만큼 광범위하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녔음을 정부가 감지하고 ‘인구 위기 대응의 방주’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인구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되묻는 이들이 많다. 인구 위기는 인구 감소에서 출발한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을 때 일어난다.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과 징후가 바로 인구 위기의 요체다.

그렇다면 인구 위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노동력이 약화된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제조업의 생산량이 줄고 소비가 줄어 내수 시장이 불경기를 맞게 된다.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도 막을 내리게 된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걷는 세금도 쪼그라들어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도 급격하게 줄게 되고, 쌀 소비량 감소로 농가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또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이 소멸한다. 앞으로 2047년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가 줄어 초중고 교실과 대학 강의실은 텅 비게 되고 교사 감축도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 정책을 더는 펼 수 없게 된다. 수감자 수가 줄어 법무부는 교정 시설을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군 병력 자원 감소로 국방 정책 역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미증유의 증상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축소사회 대응’을 과제로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신문은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인구 문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구포럼을 열고 정부·지자체·학계와 인구 위기의 대응 방향을 고민했고 문제의 심각성도 대중에 널리 알렸다. 인구가 모든 것인 이유는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인구 감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손에 잡히는 스마트폰만 놓고 봐도 인구 감소에 따른 판매량 감소와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매출 감소 등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다. 인구 위기가 당장 체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증상이 심화될 때까지 방치하면 나중에 고칠 방법이 없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3기 이상으로 전이돼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대장암도 미리 진단하면 완치가 가능하듯 인구 위기 역시 암세포가 사회 전체로 퍼지기 전에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민도 인구 위기의 대홍수를 피하려면 정부가 만든 ‘방주’에 올라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