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을 앞두고 머리를 싸매다 요즘 주목받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의 힘을 빌려 보기로 했다. 대통령 신년사도 그럴듯하게 쓴다니 일개 기자의 칼럼쯤이야 우습지 않을까 싶었다. 우선 ‘검찰이나 법원 관련 칼럼 주제를 추천해 달라’ 하니, 철 지난 ‘검찰 개혁 논란’으로 써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다. 아차차, 챗GPT가 2021년 정보까지만 업데이트됐다는 사실을 간과한 터였다.

AI에게 요즘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라고 알려 줬다. 그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 검찰의 공소와 그의 반론은 무엇인지 등을 초등학생 아들에게 하듯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러고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와 영장 청구의 적절성에 대한 칼럼을 써 줘. 1600자 분량으로’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챗GPT는 거침없어 보였다. 몇 초 만에 분량은 조금 부족했지만 어쨌든 몇 문단의 글을 뱉어 내는 것이 아닌가. ‘검찰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첫 문장은 무난했다. 그러나 글을 읽을수록 실망은 커졌다. AI가 써 준 글은 뚜렷한 시각이랄 것이 없었다. 이 대표에게 죄가 있다면 엄단하되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황희 정승식 진단이 전부였다.

1시간을 더 챗GPT를 붙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 정권 초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 대장동 1·2차 수사의 차이점 등을 설명해 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최첨단 AI의 힘을 빌리면 쉽게 마감의 굴레를 벗어날 것이란 기대는 요원해 보였다. 속절없이 시간은 가는데….

전문가들은 챗GPT의 한계 중 하나로 정치색이 강한 질문엔 답을 피하거나 윤리적 규범에 맞춰 답한다는 점을 든다. 정치적 논란을 두루뭉술하게 넘긴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 AI는 수사의 ‘정치적 의도’와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챗GPT는 언제쯤 여기에 명확히 답할 수 있을까. 아마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 AI는 이 대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무리한 수사라고 결론 나면 검찰을 심판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지 않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국회를 보면 사법부의 판단은 한참 뒤 얘기 같다.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다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사법부 판단이 없는 한 이 사건은 계속 정치와 사법의 혼종 트랙에서 질주할 것이다. 최악은 내년 총선까지도 진행형으로 남는 것이다. 그러면 챗GPT는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진실은 모른 채 극단의 여야 대결 정치에 표를 던지는 처참한 현실을 맞이할 것이다. 지난 대선처럼 말이다.

이왕 AI의 힘을 빌린 김에 마무리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챗GPT의 결론을 옮겨 본다. 이것도 뻔한 소리지만 그래도 정치색이 빠진 답변이라니 한번 새겨볼 만은 하다.

챗GPT 왈 ‘국회의 영장 청구 검토 과정에서는 법적, 합리적, 공정한 원칙을 적용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국회가 이런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