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신임 검찰총장에게 바라는 세 가지/한재희 사회부 기자

[마감 후] 신임 검찰총장에게 바라는 세 가지/한재희 사회부 기자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8-18 20:24
수정 2022-08-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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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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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결정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떠난 뒤로부터 104일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정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대로라면 임명까지 역대 가장 오래 걸린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종전까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124일 동안 공백이었던 게 최장이었다.

고민이 길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직접 검찰총장을 해 봤던 윤 대통령은 그 자리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듯하다.

만약 이 후보자가 앞으로 국회에서 펼쳐질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거쳐 정식 취임하게 된다면 그에게 세 가지를 기대해 보고 싶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편 가르지 않는 검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정권이 바뀌자 권토중래하듯이 요직 곳곳에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지난 정부에서 잘나갔던 검사들은 한직으로 ‘귀양’ 가거나 일부는 미련 없이 사표를 냈다.

검찰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밖에 있는 ‘나쁜 놈’들 잡아들이기도 바쁜데 검찰 내부에서 서로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에 열중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2000여명의 검사 인재들을 오직 실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검찰 조직에 큰 손해다. 특히나 ‘친윤’으로 꼽히는 이 후보자가 지명됐기에 앞으로 인사 때마다 ‘우리편 챙기기’를 하는지 언론들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것이다.

두 번째로 바라는 점은 부디 언론의 감시를 즐겨 달라는 것이다. 과거 모 검찰총장은 출입기자단의 해명 요구를 회피하며 1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몸싸움까지 야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대체로 학창 시절 공부깨나 했던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 일부 검사들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제쳐 두는 모습도 엿보였다.

물론 언론도 항상 옳은 지적만 한다고 장담할 순 없다. 그래도 많은 매체에서 일제히 “그건 아니다”라고 외친다면 검찰도 문제점을 함께 확인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은 너무나 기본이 되는 이야기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켜 달라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 수사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내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수사를 받아 보니 심하더라. 별건 수사부터 하니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중립성·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수많은 쇄신 방안이 논의됐다. 그것들을 되짚어 보고 실제 이행하는 것도 독립성·중립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124일이라는 장고(長考) 끝에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 수장으로 임명됐던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중도 사퇴하며 악수(惡手)였지 않냐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자도 정권 첫 총장이고, 숙고 끝에 지명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선 정부와 달리 바둑 명문고인 충암고를 나온 윤 대통령은 장고 끝에 호수(好手)를 뒀다고 기억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후보자가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할 것이다.
2022-08-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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