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은 온 힘을 바쳐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지금 노조의 모습을 보면 무리한 요구와 생떼를 부리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강력히 기원하고, 경영진에게 촉구합니다.”지난 16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현장. 중·장년층 개인 주주를 중심으로 회사 설립 53년 만에 첫 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부분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기존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을 옹호하고, 잠재적 ‘귀족 노조’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오직 자신의 손익만을 따져 더 큰 이윤을 좇는 것은 모든 투자의 영역에서 행동 강령과도 같을 것이다. 주총 의결 안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총장에서 최고경영진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또한 당연한 주주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주주들의 성토처럼 정말 고(故) 이병철 창업주의 무노조 경영이 옳았는지, 노조가 그저 기업 성장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인지는 곱씹어 볼 일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전쟁 후 ‘한강의 기적’과 IMF 국난 극복을 거쳐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선진국 반열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노동 운동은 늘 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해 왔다. 그러는 사이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에는 반사회적·폭력적 등 부정의 이미지가 덧칠됐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 경찰의 주요 범죄자 수배 전단에는 ‘노동자풍 외모’라는 표현이 상투적으로 담겼다. 국가 전체 취업 인구의 70% 이상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조와 노동운동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1일 6개 경제단체 수장들을 불러 점심을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이 총출동했고 누가 윤 당선인 옆자리에 앉느냐를 두고 각 단체 간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 파업에 대한 과감한 공권력 집행과 근무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했고, 윤 당선인은 “기업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라며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특히 우려되는 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다. 재계는 지난 1월 27일 시행돼 아직 처벌 사례조차 나오지 않은 법안을 두고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들에게는 해마다 1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을 거두는 현실의 참혹함보다는 노동자의 죽음이나 상해로 받게 될지도 모를 미래의 처벌 가능성이 더 두려운 모양이다. 기업인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분노하는 사이 지난해 82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 매일 평균 2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에는 전남 여수산업단지 공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산업재해에는 ‘후진국형 참사’라는 비판과 반성이 뒤따른다. 문제는 후진국형 참사가 너무 잦다는 것이다. 후진국형 참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노동자 보호와 노동정책이 매우 후진적이라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