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부동산 관련 기사엔 항상 이런 댓글이 달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롱하는 말이다. 처음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가 엘리트 공무원의 지성을 총동원해 수립한 정책인 만큼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역방향은 아닐 거라 믿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 있었다. 국민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정책에 ‘선의’가 담겨 있다고 믿는다. 정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존재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수십 차례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마음 한편에 의심이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말 반대로만 하면 되는지 한번 역추적해 봤다.
정부는 출범 초기 다주택자에겐 “집을 팔아라”고 했고, 무주택자에겐 “기다렸다가 내리면 사라”고 했다. 곧 집값이 잡힐 거란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또 다주택자가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했고, 그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면 국민이 따를 것이라 봤다. 당시 정부 말을 믿은 한 예비부부는 2018년 하반기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를 장만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전세를 선택했다. “일단 관망하다가 집값이 내리면 사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눈여겨봤던 아파트는 1년 새 2배 뛰었고, 부부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 당시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판 사람은 다시는 그 집을 살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정부의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다.
정부는 2018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기를 유예하며 “집을 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서 집을 내놓으라는 압박이었다. 이때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매물은 나오지 않았고 “양도하느니 증여하겠다”는 사람만 늘었다.
정부는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라는 초강수 규제를 뒀다. 유동성을 억제하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의 집값이 잡힐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금 부자들 사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가 급증하면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때 정부가 9억원, 15억원이라는 대출 규제 경계선을 그은 건 큰 실수였다. 결국 9억원 아래 아파트는 9억원까지, 9억~15억원 사이 아파트는 15억원까지 일제히 진격할 수 있는 길만 터 준 꼴이 돼 버렸다.
최근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나란히 부동산 세금 감면·유예 공약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방향이다. 누가 당선돼도 다주택자 양도세만큼은 완화될 분위기다. 정부 말을 불신하고 끝까지 집을 보유한 사람을 시세차익 수혜자로, 정부 말을 찰떡같이 믿고 빨리 집을 판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공약이다. ‘정부 정책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대명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화룡점정을 찍게 된 것이다. 승부를 예측했다 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축구황제 펠레의 저주’보다 더 지독한 ‘K부동산 정책의 저주’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법하다.
이솝우화에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건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다. 새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스스로 집을 내놓도록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 기조를 부동산 정책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
2022-01-0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