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공감하지 않는 기억은 정의롭지도 않다/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옴부즈맨 칼럼] 공감하지 않는 기억은 정의롭지도 않다/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입력 2015-04-14 23:52
수정 2015-04-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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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금요일엔 돌아오겠다던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맹골수도에 갇혔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은 “지질하기 짝이 없다”(3월 31일자 사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가 국가적 재난을 이겨 내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우리는 무관심과 무책임, 야만으로 일관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했고, 의회는 정치적 이익만 챙겼다. 정략에 따라 비인간적 선동과 희생자까지 모욕하는 야만적 폭언이 난무했다. 친박 핵심이라는 대통령 특보는 ‘특위는 세금도둑’이라 매도하고, 여당 추천 특위위원은 진상 규명 요구를 ‘떼쓰기’로 폄하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뒤에 숨은 야당은 여당과 야합 수준의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언론은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참하자”(지난해 10월 1일자 사설)고 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3월 모법을 무시한 채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여당마저도 해수부의 폭주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시행령(안)은 ‘주객전도된 황당한’(4월 3일자 4면) 내용으로 생명 구조를 판단하고 결행하지 못했던 해수부가 특위의 행정 보조가 아닌 자신들의 과오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유체이탈이다. 이러한 교만은 “의회 권력이 정쟁에 눈멀고 … 정부는 진상 규명의 바람을 차벽으로 에워싸고 … ‘대통령의 7시간’ 방어에만 몰입”하기 때문이다(지난해 10월 8일 박찬구 칼럼). 견제장치가 없기에 초법적 궤도 이탈이 발생한다.

그 사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은 또다시 광화문으로 내몰려서 경찰의 최루액을 맞아야만 했다. “팽목항만 보고 일해야 할 세월호 특위”(2월 14일자 사설)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지”(3월 31일자 사설) 못하고 제2의 반민특위가 돼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 규명에 앞서 배·보상안부터 내놓았다. 그나마 보험금을 합쳐서 정부 지원금이 큰 것처럼 부풀렸다.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관계 부처는 인양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끝을 흐린다. 공감하기보다는 계산하기 바쁘다. 정부와 여야는 4·29 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피해자 가족’ 챙기기에 나섰다. 어쩌면 4·29 보선이 지나가면 정부 여당은 세월호시행령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고, 야당은 피해자 가족 뒤에 다시 숨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닫힌 사회에 소통의 물꼬를 터 주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언론마저 권력의 탐욕 앞에 저주의 굿판을 벌인다면 희망은 없다. 서울신문이 4월 들어 연재하고 있는 ‘리멤버0416’은 세월호의 선후책(善後策)을 논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희망 찾기의 좋은 출발이다.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2월 14일자 사설)는 주장은 틀렸다. 그것은 가해자의 논리다. 용서나 자비는 가해자 몫이 아니라 피해자가 베풀 일이다. 가해자는 ‘우는 자’와 함께할 때라야 진정으로 용서받고 자비도 얻는다. 언론의 역할은 가해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을 깨우치고, 피해자와 공감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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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이 생존하는 동안 세월호의 아픔은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경험은 잊히고 공감하는 기억만 남는다. 또 다른 세월호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록은 필요하다. 다시 최소 1년은 지나야 세월호가 인양돼 마지막 승객 9명이 돌아온다고 한다. ‘산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공감의 기억을 남겨야 한다. 서울신문이 야만을 걷어내고 진실을 알리는 역할에 계속해서 앞장서길 기대한다.
2015-04-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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