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가르기도 감싸기도 없는 美 공정정치

[사설] 편가르기도 감싸기도 없는 美 공정정치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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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눈길을 끈 인물이 한 사람씩 있었다. 오는 9월 4일 10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인 로버트 뮬러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네바다 출신의 공화당 존 엔사인 전 의원이다. 뮬러 국장은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전 정권 사람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한다는 점을 높이 사 뮬러 국장의 2년 임기 연장을 의회에 정식 요청했다. 능력 있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 의회는 2007년 자신의 재정참모였던 유부녀와 혼외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엔사인 전 의원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엔사인 전 의원이 발표 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도 말이다.

미국식의 이 같은 공정사회, 공정정치가 국제사회에 자극을 준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경제·국방·안보·정보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 있는 사람을 일할 수 있게 하고 보호해 주는 게 미국이다. 예를 들어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레이건-아버지 부시-클린턴-아들 부시 대통령과 함께 18년이나 재임했다. 지금의 벤 버냉키 의장도 부시 정권에 이어 오바마 정권에서 연임됐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부시 정권에서 임명됐으나 오바마 정권에서도 일하고 있다. 우리에겐 언감생심일 뿐이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신원중 ‘신나는 AI교실’ 예산 1억원 확보… 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13일 신원중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신나는 AI교실’ 조성 예산 1억원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교육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 확보 성과를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학생들이 마주할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자 개최됐다. 이 의원이 확보한 1억원 규모의 ‘신나는 AI교실’ 조성 예산은 학생들이 인공지능(AI)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하며, 다가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 의원은 학부모들에게 직접 예산 확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학교 환경 발전과 미래지향적 교육 방향에 관해 다양한 제안을 경청했다. 특히 급변하는 교육 현장에 학생들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채로운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교 시설과 교육 여건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신원중학교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이 의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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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전 정권의 인물들은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 돼 왔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 정권에서 ‘잘나갔다.’고 입방아에 오르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능력이 없어도 같은 식구라면 감싸준다. 대선 때의 기여도에 따라 이 자리 저 자리 챙겨주기 바쁘다. 전문성은 뒷전이고 식구인가 아닌가가 기준이다. 그래서 회전문인사가 횡행한다. 국회는 한술 더 뜬다. 툭하면 방탄국회로 제식구를 감싼다.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된 제명 처리안이 아직도 윤리특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한 사례다. 공정정치·공정사회가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

2011-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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