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지방선거 기획보도 많이 하길/변선영 이화여대 중문과 4년

[옴부즈맨 칼럼] 지방선거 기획보도 많이 하길/변선영 이화여대 중문과 4년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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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영 이화여대 중문과 4년·전 이대학보사 편집장
변선영 이화여대 중문과 4년·전 이대학보사 편집장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락 여부를 떠나 개개인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해 나갈 정당성 있는 대표를 합리적 절차를 거쳐 선출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선거는 국가 전반의 사항뿐 아니라 개개인 일상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정치과정에 참여해 주권행사의 일환인 대표자 선출기능뿐 아니라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기존 권력에 대한 통제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축제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뿐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위원까지 함께 선출해야 한다. 뽑아야 할 선출직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유권자 1인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총 8장 받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 후보도 많고 선거에 관계된 사람도 많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단 서울신문뿐 아니라 어느 언론 매체 상에도 ‘6·2 지방선거’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 열기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황들과도 맞물려 있다. 전국민을 경악하게 한 김길태 사건,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국민적 비극인 천안함 침몰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무료급식 논쟁과 후보들에 대한 분석 등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지던 6·2 지방선거 관련 보도는 급속도로 줄었다.

실제 서울신문 역시 사건 발생 이후 지난주까지 최소 2~3면씩 할애해 ‘천안함 사건 이후’라는 면제로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목전에 다가온 6·2 지방선거에 대해 묻는다면,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로서 알고 싶고, 알아야 하는 방대한 내용에 비해 손에 쥐어지는 정보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해가 갈수록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특히 이번 선거에는 1인당 8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 부족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가운데에도 지방선거의 경우, 그 어느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울신문에서도 6·2 지방선거에 대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만한 기획보도를 아직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를 ‘미디어 사회’라고들 한다. 이 용어 자체가 곧 “미디어가 사회적 이슈를 주도해 나갈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는 이야기는 사회 전체의 주요 현안이 되고, 언론에서 멀어진 이야기는 대중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게 됨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다음 달 14일이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일이다. ‘선거’라는 거사를 앞두고 미디어가 가장 빛을 발할 때는 ‘현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해 내고, 선거를 통해 어떤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은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후보와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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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게재될 서울신문의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보도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의 시금석이 되길, 또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2010-04-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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