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이 1년을 맞는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섰는가를 그날의 충격에서 여실히 깨달았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법. 주권자인 시민의 연대는 무너진 질서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민주주의의 미래는 서로를 지탱하는 주권자들에게서 출발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강할지,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민주주의가 제도에 머무르면 언제든 다시 무너진다. 민주주의는 생활의 언어가 되고, 일상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마련해야만 12·3 내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민선 8기 광산구가 지난 3년간 확인한 것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효용성이다. 광산구의 핵심 철학은 주권자인 시민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분권이다. 21개 동에서 시민이 직접 ‘동 미래발전계획’을 설계해 추진하는 과정은 민주주의가 중앙의 지시가 아니라 주권자들의 집단지성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증명했다. 주민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허약한 체질에서 지속가능한 건강 체질로 바뀌고 이 순간들이 쌓여 지역 혁신의 토대를 만든다.

일자리 문제를 단순한 취업 정책이 아니라 사회혁신의 유력한 수단으로 격상시킨 ‘지속가능 일자리특구’도 같은 철학 위에 서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1436개의 일자리 질문을 모아 녹서를 만들고 이것을 백서와 청서로 만들어 순도 높은 정책으로 만든 여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기업에서 시민으로 등극한 시대가 왔음을 선포한 것이다.

주거·돌봄·교육 등을 사회임금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사회적 대화로 확립해 실천하면 중소기업, 마을일자리 등 다양한 직군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진다. 사회임금을 지원받는 기업 역시 생산성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밥이 되고,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최고의 백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치분권 시대는 지역의 혁신이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시대다. 중앙이 정답을 정하고 지역이 집행하는 방식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마을의 주권자가 던진 질문이 구정의 방향이 되고, 구정이 축적한 민주적 성과로 국가정책을 삼는 흐름이 국민주권시대의 본질이다. 광산구가 진행한 사회적 대화 모델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된 이유다. 시민이 묻고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만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민주주의는 어떠한 반역자와 맞붙어도 이겨내는 불가역적 민주주의가 된다.

12·3 내란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민주주의는 제도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화이고, 시민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광장에서 싹 틔운 20세기 민주주의를, 마을의 골목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21세기 민주주의로 키워야 한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시민의 연대와 참여를 구정의 중심에 둘 것이다. ‘동 미래발전계획’은 더 깊어지고, ‘지속가능 일자리특구’는 더 폭넓은 사회적 대화로 확장할 것이다. 시민의 질문을 정책으로 바꾸고, 시민의 뜻으로 미래를 혁신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12.3 내란 1년,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킨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었다. 그 연대의 힘을 기반으로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평등한 사회, 더 안전한 일상을 함께 만들 것이다. 주권자의 연대가 이미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음을 모두가 자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