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1년 전 완공된 1단계 청사와 이어져 설계자가 의도했던 용트림이 보인다. 이제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1만 2000여명이 된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형성되고 있다.
도시도 점차 살아나고 있다. 사실 1단계 이전 때만 해도 어수선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엉망이었다. 편익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점심 시간 구내식당은 2부제로 운영하고, 외부 식당은 승용차를 타고 20분 이상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래서 세종청사 점심 시간은 지금도 11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발도 묶였다. 툭하면 고장 나던 BRT, 들쑥날쑥한 버스 등 대중교통망은 엉망이었다. 택시 바가지 요금도 심각했다.
하지만 1년 지난 지금은 도시 모습이 달라졌다. 비록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망은 갖추지 못했지만 세종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BRT버스가 정시 운행된다. 주변 지역을 오가는 버스노선도 자리를 잡았다. 여전히 행정구역 밖의 요금을 물어야 하는 불편함은 따르지만 택시 바가지 요금도 어느 정도 사라졌다.
청사 주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식당도 제법 생겼다. 처음 생긴 마을에는 상권이 형성됐고 의원·학원 등도 제법 들어섰다.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종합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도시까지 나가야 하지만 학교·도서관 등 공공편익시설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 도시 형성 초기 단계라서 부족하고 불편한 점은 많지만 겉으로는 과천청사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게 있다. 행정 낭비와 비효율이다. 주요 의사결정은 여전히 서울에서 이뤄진다.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들은 늘 서울 출장 중이다. 과장들도 1주일에 2~3일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행정 서비스 질은 떨어진다.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다시 돌릴 수 없는 사안이다. 행정 비효율도 충분히 예견됐었다. 정부와 국회는 부처 이전 전에 행정 비효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이제라도 세종시를 제대로 살리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때이다.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들은 대개 국회를 내세운다. 청와대 회의, 부처 간 회의, 산하기관 회의 등도 출장 단골 메뉴다. 국회 상임위라도 세종청사에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때뿐이다.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상임위 회의는 세종청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들은 굳이 불필요한 출장을 고집하지는 않았는지, 정부는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국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세종청사에서 열고, 부처 간 업무 협의는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chani@seoul.co.kr
2013-11-2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