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성 전략공천 유감/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기고] 여성 전략공천 유감/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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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여성정책을 전공한 여성학자로서 ‘지역구 15% 여성 공천’을 의무화한 민주통합당의 당규 조항을 두고 거세게 이는 남성들의 반발에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 이즈음 소위 ‘486세대’가 진보와 혁신의 주체세력으로 민주당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기득권 배제와 경선을 원칙으로 세운 전략 등 혁신적인 공당으로 변신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여성이 후보로 등록한 광주지역구에 젊은 ‘486’ 남성후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진보의 깃발 아래 똘똘 뭉친 이들의 담합이 있다.

남성정치인들은 학력 및 군 생활, 민주화 동지 등 끌어 모을 수 있는 모든 인연이 그들의 지원세력이다. 이런 요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현실이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에게 요즈음 어느 대학 출신인가를 묻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된다. 학연·지연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당 대표의 학연과 공천을 연결시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오른 후에 생긴 현상이다. 선배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도 없으며 같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챙기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대다수 여성의 특징이다. 여자대학 동창회가 남녀공학과 달리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다.

필자 역시 검증 안 된 여성후보, 뚜렷한 소신과 정책 없는 여성후보를 반대한다. 여성이라고 무조건 여성을 미는 편파주의에도 반대한다. 광주시에 등록한 여성후보는 서구갑 외에는 공천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하였다. 이제 광주·전남지역에서 여성후보를 낼 수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의 서구갑 한 석만 남았지만, 선거를 한 달여 남긴 이 시점에도 민주당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YWCA,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10여개 단체는 3회에 걸쳐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어서 10명의 대표단이 최고위가 열리는 서울에 찾아갔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최고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려 한명숙 민주당 대표를 만나 여성 전략공천을 요구했다.

광주지역에서 15% 여성 공천을 담보하려면 공천이 미루어진 유일한 선거구인 서구갑 지역에 여성의 전략 공천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학연 공천이라는 비판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상황인지 한 대표에게 묻고 싶다. 젊은 남성 피를 수혈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전략과 ‘486’의 담합에 밀려 공천심사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여성후보가 광주에서 단 한 석도 가질 수 없다면, 민주당은 혁신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광주 동구의 경선 준비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담합과 부정이 공공연하게 있다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 여성후보의 지역구 진출의 가장 큰 벽이다.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지수(GDI)는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나 여성권한척도(GEM)는 늘 하위권에 머물러 온 이유는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성을 남성들의 정치판에 들러리로 세우는 일을 멈추고 15% 여성 의무공천 정신에 비추어 진정한 정치적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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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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