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기퍼즈 의원/최용규 논설위원

[씨줄날줄] 기퍼즈 의원/최용규 논설위원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 9단이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YS)은 파란만장한 자신의 정치 이력을 회상하면서 1992년 국회의사당에서의 의원직 사퇴연설을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꼽았다. 약관인 26세에 국회에 입성해 9선을 기록하며 한국 정치사에 새 획을 그은 그였지만 이때만큼은 눈물이 났다고 고백했다. 지난해 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다. YS는 “이 박사(이승만) 때 국회의원을 시작했으니까 정치를 오래했다.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는데 국회의사당에서 사퇴연설을 할 때 눈물이 났다. 그때가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정치인에게 의원직 사퇴는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선언적 의미와 내일을 기약하겠다는 일종의 복합어다. 전자든 후자든 비장함과 진한 회한이 서려 있다. 잘하면 그보다 잘 듣는 약도 없다. 달인의 경지에 오른 YS조차 심경이 이럴진대 초짜가 쉽게 던질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의원직 사퇴를 두고 ‘배수진을 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것이다. 선거용 의원직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무슨 화투판의 흑싸리 껍데기처럼 휙휙 날린다. 비장함의 비자(字)도 느낄 수 없으니 감흥이 있을 턱이 없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리 만무하다. 정치적인 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김창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엊그제 밝혔다.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지만 당의 결정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어서란다. 진정성 있는 정치적 결단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선진당은 철새라고 맞받아친다. 김 의원은 내일을 기약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과연 그에게 찬란한 내일이 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용으로 의원직 사퇴 카드를 이용했다. 말리는 손학규 당시 대표에게 ‘제왕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충돌했다. 천 의원은 4월 총선에서 지역구를 서울 동작을로 옮겨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1년 전 발생했던 미국 애리조나 총기난사 사건으로 부상한 가브리엘 기퍼즈 하원의원이 25일(현지시간) 의원직을 사퇴했다. 기퍼즈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애리조나를 위한 최선의 일을 하기 위해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편한 몸으로 지역구민에게 폐가 되는 만큼 몸이 회복되면 돌아오겠단다. 이런 기퍼즈를 위해 수백명의 동료 의원들이 하원 본회의장을 가득 메웠고, 박수와 눈물로 그녀를 환송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미 하원 역사상 가장 밝은 별”이라고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다.

최용규 논설위원 ykchoi@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01-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