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 벤치마킹 모델이 된 한국 교정/안동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기고] 세계 벤치마킹 모델이 된 한국 교정/안동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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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안동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1945년 10월 28일은 일본강점기 예속되었던 교정업무를 대한민국이 되찾은 매우 뜻깊은 날이다. 우리나라는 이날을 국가 기념일인 ‘교정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66번째 기념일을 맞는 오늘, 광복 직후 18개 교정시설로 출발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정의 역사적 발자취를 회고하고 새로운 다짐과 함께 교정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 문화를 중시했으며, 교정문화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고조선의 8조법, 삼국시대 널리 시행된 사면제도, 고려시대 상을 당한 죄수에게 장례 휴가를 보내주었던 보방(保放)제도, 조선시대 다양하게 펼쳐진 휼형제도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정문화를 실천해 왔음을 방증한다.

또 우리 교정은 애국교정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북한군의 6·25 남침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개성소년형무소를 끝까지 사수하다 산화한 우학종 소장과 363명의 참전교도관 그리고 114명의 순직교도관은 지금까지 애국교정의 큰 자긍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 우리 교정은 수용자 문맹퇴치운동과 산업 기능인 양성으로 조국 근대화 과정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동안 15만여명의 기능인 양성과 5000여명에 이르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배출한 것은 이를 충분히 대변한다.

한국 교정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며 선진교정의 모범이 되었다. 2007년 전면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의 국제적 기준을 선도하게 되었다. 이 같은 앞선 교정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려고 지난해 한해 동안만 31회에 걸쳐 326명의 외국인 참관이 줄을 이었다. 이는 우리 교정의 높은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해주는 것으로 세계 최초의 교화방송센터 운영, 첨단 직업훈련시설, 사회적응훈련원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은 참관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4개 지방교정청과 외국인 전담교도소, 수형자 자치제 교도소, 민영교도소 등 총 51개의 교정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만 6000여명의 교정공무원과 5000여명의 자원봉사 교정위원들이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2012년에는 ‘수용자 재범방지’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담치료시설인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마약류 사범의 효율적 치료 효과를 거두고자 단계별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형자와 지역사회가 화해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수형자의 사회봉사 활동영역을 다양하게 넓혀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형자의 점자 자료 제공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 점자도서를 공급하고, 수형자와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봉사팀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교정본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공인자격 취득자에게 가점 평점을 부여하는 등 교정공무원 전문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조직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교정기관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해 사회방위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2011-10-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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