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정부 부처 간 물밑 신경전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신낙균 의원은 최근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나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외국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출판 등 문화업무 전반에 관한 문화외교 기본계획을 외교통상부 장관이 수립하고, 문화외교에 관해서는 특별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와 별개로 재작년에 국제문화교류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법안의 타당성을 떠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의 상당부분이 국제 간 수출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제 간 선린우호관계 구축의 토대가 되는 문화교류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누가 담당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어 유관 부처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문화외교 활성화와 증진을 내걸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제문화교류업무도 당연히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부처 간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조직이기주의를 넘어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우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외교통상부 관할로 두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외교통상부는 업무 특성상 단기 현안 외교업무에 전념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국제문화교류라는 긴 호흡의 업무를 외교통상부가 담당한다면 우선순위 면에서 단기 현안 업무에 밀릴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하겠다. 미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존 휴스는 2008년 6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에 의미심장한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기고에서 “미국 해외문화홍보원(USIA)이 국무부로 편입된 다음에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고, 정부 간 협상에 익숙한 직업외교관 아래서 이미지 외교(Public Diplomacy)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우리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우리는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문화에 관한 한 국내외를 불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도 반성할 대목이 적지 않다.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좁은 의미의 국제문화교류에 치중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식을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행정뿐만 아니라 국내외 홍보, 국가이미지 정책의 주무 부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좁은 의미의 ‘문화홍보’에 치중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익 증진 차원의 해외홍보, 국가이미지 제고 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문화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수많은 소속기관 중 하나로 둘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외문화홍보원을 해외문화홍보청으로 승격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승격된 해외문화홍보청이 담당토록 하면 문화와 홍보를 함께 아우르면서 국가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