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출산 가산점제/구본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출산 가산점제/구본영 논설위원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날 자주 듣는 ‘어머니 마음’의 첫 소절이다. 남성인 필자로선 체감은 할 수 없지만, 여성들이 겪는 출산의 고통을 감지하게 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산고는 남성들의 상상 이상인 것 같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왕절개 분만이 성행하고 있음이 이를 말한다. 제왕절개술(Cesarean section)의 어원은 로마의 지배자 카이사르(Cesar)가 어머니의 배를 갈라 꺼내진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동양에서 제왕절개(帝王切開)로 번역되는 것도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제왕이란 보통명사와 혼용된 탓이다. 이는 확인이 어려운 가설이지만, 당초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할 때 행해졌던 제왕절개가 점차 출산의 고통을 줄이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연분만 때의 고통이 오죽했으면 칼로 배와 자궁을 가르는 방식을 택하게 됐을까 싶다.

18세기 경제학자 맬서스는 산술급수적 식량 증산에 비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인류가 큰 재앙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적어도 중진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빗나갔다. 인구과잉이 아니라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란 점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딸·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산아제한 구호가 전설인 양 기억 속에 아련하다. 물론 이러한 출산 기피 풍조가 단지 육체적 고통을 회피하려는 심리 때문만은 아닐 게다. 그보다는 육아나 자녀 교육 등에 들어갈 엄청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출산을 꺼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보선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그제 ‘출산 가산점제’란 이색 공약을 내걸었다. “군 복무 가산점을 도입하는 대신 여성들에게도 출산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요지였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취업 시험이나 직장 생활에서 받는 불이익을 보전해 주자는 발상이다. 그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려면 걸림돌도 적지 않을지 모르겠다. 군 가산점제도 형평성 논란으로 위헌 시비까지 낳았던 전례가 있는 까닭이다.

더욱이 살을 저미는 듯한 산고와 기나긴 육아의 고통을 겪는 여성들이 어디 서울에만 있겠는가. 보선이 아니라 총선이나 대선에서 전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하지만 조생종 공약이라 하더라도 당장 공론화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겹치면서 빚어질 가공할 사태를 상상해 보라. 저출산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약화는 우리 공동체 붕괴의 전주곡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개발 원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 등 전문가와 용산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단지로, 2025년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 6000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주택 확대 요청에 따라 8000호 공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학교 문제를 비롯해 교통, 공원 등 생활 SOC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1·29 도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11-10-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