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고맙다고 해야 하나.’

1년2개월 만에 인상되는 전기요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동안 올린다고 변죽만 울리더니 이번엔 정부가 “다음달 1일 3%대 인상을 위해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주만 해도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단호했던 태도와 천양지차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요금을 평균 3.9% 올린 뒤, 물가 안정과 서민층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하는 자제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 이후 3조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하소연과 볼멘소리도 외면해왔다. 대신 변죽은 줄곧 울려댔다. 원가의 91% 수준인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거나 공기업에 대규모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아니 올리지 못한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인상 타이밍을 잡지 못한 것은 물가안정도 있지만 올해가 바로 ‘선거의 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물가의 ‘바로미터’인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여당 정치인들에게 ‘표 떨어지는 소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더구나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으니, 인상 시점을 고르기가 더 수월치 않았을 것이다. 심각한 민심 이반을 지켜본 데다 7·28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

증권가도 전기요금 인상을 점쳤다. ‘9월 인상설’이 대세였다. 7·28 재·보궐 선거 뒤 바로 올리지는 않을 테니 9월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예측이 한참이나 빗나갈 정도로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던 모양이다.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부의 이런 행보를 보면 선거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이 둘의 생뚱맞은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들은 선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늦춰진 것을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올린다고 정부를 성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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