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신사의 나라/곽태헌 논설위원

[씨줄날줄]신사의 나라/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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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은 편이다. 국무총리나 장관, 대법관의 청문회 등을 보면 깨끗하게 정도(正道)를 걸어온 공직자보다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문제 있는 공직자가 훨씬 많다. 교수 출신이라면 여기에다 논문표절이 추가된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고위층과 고위층 아들도 많다.

지난해 9월 M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다. M 대법관의 배우자는 야당의 공격적인 대변인이었다. 그 대변인은 위장전입 문제가 밝혀지기 한 달 전 “위장전입 한 번도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나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자괴감마저 든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한 멘트였다. 겉과 속이 다른 대변인의 뻔뻔함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잊었다.

한국에서는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찾기 쉽지 않지만 영국은 다르다. 영국 왕실에는 오랜 군 복무 전통이 있다. 찰스 왕세자는 1970년대 조종사로 복무했다. 앤드루 왕자는 헬기 조종사로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기도 하다.

영국은 신사(紳士)의 나라다. 중세 후기 영국에서 귀족은 아니지만 실력과 재산을 가진 존경받는 사람들은 젠트리(gentry)로 불렸다. 젠트리는 좋은 가문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남성을 의미하는 젠틀맨(gentleman)의 어원이다. 이달 초 실시된 총선을 통해 의욕적으로 출범한 보수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에서 비신사적인 일이 나왔다. 연립정부의 핵심인 데이비드 로즈 재무부 수석국무상(예산담당 장관)이 동성애 파트너의 집에 살면서 4만파운드(약 7000만원)의 주택수당을 의회에 청구해 받은 게 드러나 그제 물러났다. 로즈 장관은 엄청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립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 중인 각료임금 삭감을 포함한 62억파운드나 되는 공공지출 절감대책을 지휘해왔다.

‘허리 띠 졸라매기’에 앞장서야 할 주무장관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배신감은 어떨까. 지난해 5월 하원의원들이 주택수당을 부당 청구해온 사실이 공개되면서 마이클 마틴 하원의장이 사퇴하고 당시 집권 노동당의 지지도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신사의 나라도 이 지경이라는 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안을 삼아야 할까.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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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논설위원 tiger@seoul.co.kr
2010-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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