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신사의 나라/곽태헌 논설위원

[씨줄날줄]신사의 나라/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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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은 편이다. 국무총리나 장관, 대법관의 청문회 등을 보면 깨끗하게 정도(正道)를 걸어온 공직자보다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문제 있는 공직자가 훨씬 많다. 교수 출신이라면 여기에다 논문표절이 추가된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고위층과 고위층 아들도 많다.

지난해 9월 M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다. M 대법관의 배우자는 야당의 공격적인 대변인이었다. 그 대변인은 위장전입 문제가 밝혀지기 한 달 전 “위장전입 한 번도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나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자괴감마저 든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한 멘트였다. 겉과 속이 다른 대변인의 뻔뻔함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잊었다.

한국에서는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찾기 쉽지 않지만 영국은 다르다. 영국 왕실에는 오랜 군 복무 전통이 있다. 찰스 왕세자는 1970년대 조종사로 복무했다. 앤드루 왕자는 헬기 조종사로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기도 하다.

영국은 신사(紳士)의 나라다. 중세 후기 영국에서 귀족은 아니지만 실력과 재산을 가진 존경받는 사람들은 젠트리(gentry)로 불렸다. 젠트리는 좋은 가문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남성을 의미하는 젠틀맨(gentleman)의 어원이다. 이달 초 실시된 총선을 통해 의욕적으로 출범한 보수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에서 비신사적인 일이 나왔다. 연립정부의 핵심인 데이비드 로즈 재무부 수석국무상(예산담당 장관)이 동성애 파트너의 집에 살면서 4만파운드(약 7000만원)의 주택수당을 의회에 청구해 받은 게 드러나 그제 물러났다. 로즈 장관은 엄청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립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 중인 각료임금 삭감을 포함한 62억파운드나 되는 공공지출 절감대책을 지휘해왔다.

‘허리 띠 졸라매기’에 앞장서야 할 주무장관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배신감은 어떨까. 지난해 5월 하원의원들이 주택수당을 부당 청구해온 사실이 공개되면서 마이클 마틴 하원의장이 사퇴하고 당시 집권 노동당의 지지도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신사의 나라도 이 지경이라는 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안을 삼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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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17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체 사업 추진현황과 공구별 공정계획을 보고받은 뒤 1단계와 2-1단계, 2-2단계 현장을 차례로 이동하며 공사 진행상황과 주요 지연 요인을 직접 확인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총 7.6㎞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중 신월IC~목동운동장 4.1㎞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 8504억원이 투입되는 본 프로젝트는 2031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을 거쳐 203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지속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짚으며, 앞으로의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연차별 예산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기 예산 반영 실패 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함을 현장에서 강조하고, 향후 예산 확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돌아보니 각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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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논설위원 tiger@seoul.co.kr
2010-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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