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수·치수로 하천 생명력 유지해야/오종극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기고]이수·치수로 하천 생명력 유지해야/오종극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입력 2010-04-15 00:00
수정 2010-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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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생명과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동안 강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좀더 고민해 보면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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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극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1998년 한강특별대책을 수립할 당시 문인들이 ‘맑은 물 사랑 선언문’을 쓴 적이 있다. 그 일부를 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 강 우리의 물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여기에 섰다. 좀더 배불리 먹기 위해, 좀 더 편히 살기 위해, 좀 더 즐기기 위해 우리의 강과 물을 몹시도 괴롭혀 왔음을 뼈저리게 뉘우치려는 것이다.”(중략)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우리의 강을 혹사시켜 왔다. 강이 오염되고 오염된 퇴적물이 강바닥에 쌓여 저서생물(底棲生物·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되었다. 강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누적되어 환경성 질환자들이 생겨나고 급기야 금년 3월에는 석면피해구제법이라는 사상 초유의 환경피해자 구제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우리는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 산하의 생명을 소홀히 해 왔다. 이제 뼈저리게 뉘우치고 산업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 강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하천의 기본은 물이 흐르는 것이다. 산맥을 생태동맥에 비유한다면 하천은 생태정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4대강은 한강을 제외하고는 물이 제대로 흐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본적 유지수량이 부족해 갈수기 때는 강의 생명력조차 유지하기 힘들다.

물이 있어야 강의 생명도, 환경도 있는 것이다. 한강은 소양댐, 충주댐이 있어 사계절 고르게 물이 흐른다. 그러나 나머지 3대강은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댐이 없다.

더욱이 하천을 준설하지 않아 쌓인 퇴적토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철새 등이 날아오면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려고 한다. 이것은 언뜻 생태계 보호의 길로 비쳐질 수 있으나 하천의 기능을 퇴화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천의 기본적인 이수(利水)·치수(治水) 기능을 확보하면서 생명력도 유지해야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바로 기본적인 이·치수 기능을 확보하면서 하천의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사업이다.

퇴적층을 걷어내고 보호해야 할 곳은 보전하는 한편 새로운 습지도 조성해야 한다. 사람도 중병에 걸리면 수술을 해야 한다. 우리의 강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수술과정만 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 주장한다면 어찌 중병에 걸린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는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했지만 하천 유량이 부족해 지역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개발허용량이 나오질 않는다. 강물의 양을 늘리지 않는 한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물이 있어야 생명도 있고 환경도 있다. 하천이 제 기능을 하도록 준설하고 갈수기에도 물이 흐르도록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강을 만드는 일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갈등하기보다는 서로 화합하여 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2010-04-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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