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부녀자를 상대로 한 각종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아동·부녀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미국의 경우 아동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자, 1990년 각 주에서 지역사회보호법을 제정하여 성폭력범의 신상을 등록·공개하는 한편, 형량강화, 전자발찌제도, 화학적 거세 등 강력한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통제적 수단과 함께, 치료에 중점을 두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2000년 성폭력범죄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 전자발찌,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재범평가도구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각국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에 매달리는 이유는 성폭력범죄가 피해자나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빈번한 발생이 국민들의 ‘범죄로부터의 공포감’을 상승시키고, 이는 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대시켜 결국은 정부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물을 이용한 성욕억제치료(소위 화학적 거세)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종 부작용, 인권침해, 비용 등의 문제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성폭력범죄자 치료기법은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이다. 잘 훈련된 전문가가 성폭력범죄자의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사고체계를 수정함으로써 실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치료과정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의 효과성은 이미 외국에서의 수많은 재범률 연구결과로 입증되었다. 2004년 미국 핸슨의 연구로 3만명의 성폭력범죄자를 1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치료를 받은 집단의 재범률이 13.2%,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이 57.1%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부터 치료감호소에 100병상 규모의 ‘성폭력치료재활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치료감호소에서 소아성기호증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치료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즉 강간통념 및 성에 대한 인지적 오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치료재활센터에는 현재 정신과 의사 등 12명의 직원이 소아성기호증 등 29명의 환자를 수용·치료하고 있다. 금년 5월이면 의사·임상심리사 등 20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나, 2011년 200병상의 시설이 건립되면 추가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 기왕 시작한 전문치료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데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치료를 종료하고 출소한 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관은 치료감호소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속적인 치료 등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자의 근본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통제 수단들과 함께 반드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