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미국 쇠고기를 실컷 먹고 나서 웬 딴소리냐.”

2년 전 미국 연수를 함께 다녀왔던 선배의 핀잔이다. 기자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가 수입되니 광우병이 걱정돼 쇠고기 자체를 먹을 수 없다.’고 푸념했기 때문이다. 그 선배의 핀잔은 연수기간 미국에서 먹었던 쇠고기와, 앞으로 한국에서 먹게 될 미국 쇠고기가 똑같은 상품이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기자는 여기에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당시 미국의 양판장인 ‘샘스클럽’에서 사먹은 쇠고기 ‘초이스’급이나 대형 식료품점 ‘푸드라이언’,‘해리스티터’에서 사먹은 ‘프리미엄’급은 미국 정부가 주장하듯이 20개월 안팎의 쇠고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 양보해도 ‘30개월 미만’일 것이다. 현지 교포인 이선영 주부도 한 방송에서 “미국인과 한국교포 250만명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먹는다.”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대충 생각해 봐도 미국산 쇠고기가 내수용과 수출용이 같은 상품이라면 양국 정부는 수입 쇠고기의 월령 제한을 20개월 안팎으로 낮췄어야 맞다.2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일본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논란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사라진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 한국에 30개월 이상을 강요한 점도 의심스럽다. 미국 내에 30개월 이상의 소들이 존재하고, 그 소들을 처리할 ‘출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12개월 이상된 암소 1마리가 2번 송아지(가임기간 280일×2=약 19개월)를 낳으면 최소 31개월을 넘게 된다고 했다. 암소 1마리가 1마리의 송아지만 낳고 도축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고, 사육소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홀인원할 확율보다 낮다,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희박한 홀인원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행자 보험도 든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위험이 낮다는 것은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책임하게 ‘위험하다 판단되면 소비자가 사먹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해 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 소비자들은 매년 설날이나 추석 즈음해서 젖소나 수입소가 한우로 둔갑하는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에서 사먹는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는 정말 어렵다. 빈틈을 여지없이 파고 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업자들은 어떡할 것인가.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값만 싸다면 납이 든 생선이라도 들여오는 한국 수입상들을 예로 들며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한국 수입업자들이 미국에서 어떤 쇠고기를 수입할지 충분히 예상된다.”며 씁쓰레했다. 그런 점에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며,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 결의를 했다.”고 한 발언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까지 하신 분으로서 참으로 순진한 믿음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기자는 게다가 최근에 “선배 같은 사람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가 개방됐다.”는 비난도 받았다. 지난해 4월7일자 본지 ‘여담여담’에 “쇠고기도 실컷 먹고, 물가도 낮추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해야 한다.”고 쓴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자를 한·미 FTA 반대자들로 매도하는 편가르기도 그만둬야 한다. 서울 사는 아들에게 “설렁탕은 이제 사먹지 말라.”며 전화로 걱정하는 시골의 늙은 어머니가 무슨 반미주의자겠는가.

국민의 식탁을 불안케 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농림부 장관 해임 등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문소영 경제부 차장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