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
트럼프 당선 시 한국 수출액 53억~448억불↓
30일(현지 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겸 공화당 대선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정책을 시행하면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61조 7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같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액은 53억~448억 달러 감소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10~20% 포인트 추가 부과하거나 중국에 25%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는 시나리오 등을 상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20% 포인트 각각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때 수출액이 448억 달러 줄어 가장 피해가 컸다. 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양국 간 긍정적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핵심 수출산업의 생산 구조가 내포하는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