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북 먼저 급행철도로
도로·철도 지하화해 상부 복합개발
유동량 늘어 ‘교통난’ 심화 우려도

정부는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수도권의 기존 철도와 도로는 지하로 재배치해 상부 공간은 고밀복합개발로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방안을 발표했다. 각 지역의 영문 앞 글자를 붙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라면 ‘CTX’(가칭)라고 일컫는 식이다.

우선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는 현재 100분에서 53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대전청사까지는 6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도로와 철도 지하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도로 정체가 극심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하화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기존에 왕복 8차선인 고속도로를 지상 6차선, 지하 6차선 형태로 추진하고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식이다. 지상 철도는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상부는 역세권의 경우 고밀복합개발, 노후 지역은 통합 재정비한다.

GTX와 x-TX를 포함한 대규모 교통망 계획을 두고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과 지방 민심을 겨냥해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GTX 신설 노선은 적어도 20년이 걸리고 x-TX는 첫발을 내딛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로와 철도 지하화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지하화를 통한 상부 개발에 치중하면 오히려 유동량이 늘어나 교통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화는 정체 구간의 교통량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이 상부에 주택을 지을 토지 확보라는 식으로 엇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