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팔아치운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먹튀 주유소’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 석유 44억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 먹튀 주유소들이 대상이 됐다.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하고 명의를 위장하고 면세유를 부정유통해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

무자료 유류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거래된 유류를 말한다. 송유관에서 절취했거나 불법 제조한 가짜 석유 등 정상적인 생산·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사례1.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박모씨는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 주유소를 설립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해 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했다.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피자금 1억원을 주기로 하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 2명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지만 국세청은 이모씨를 추적해 세금을 부과했다.사례2. 기초생활조차 힘든 노숙자, 생활빈곤자를 내세워 동일 장소에서 먹튀 주유소를 반복 운영한 이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한 노숙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던 먹튀 주유소A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무단 폐업을 하고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또 다른 먹튀 주유소B를 재개업하는 과감한 시도까지 했다. 국세청은 끈질긴 추적 끝에 실행위자인 김모씨에게 매출 누락 68억원·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했다.사례3. 한 판매대리점은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먹튀 주유소 등에 유통한 혐의가 적발됐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만 4000㎘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급유대행업체는 외항 선박에 10만㎘만 실제 급유하고 나머지 1만 4000㎘를 빼돌렸다.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면세유를 받은 판매대리점은 먹튀 주유소에 이를 판매했지만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간 통정에 의한 고액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 및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기간 먹튀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기에 차단했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 경찰과 공조해 먹튀 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도 처음 압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석유관리원, 석유 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으로 구성된 불법 유류 대응 태스크포스(TF) 자문과 국세청 자체 수집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기고 내년 3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