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 정부 연간 전망치 웃돌아

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가 전달보다 늘면서 1100조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한달 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4조 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241조 6000억원으로 47조 6000억원 줄었다. 소득세 13조 9000억원, 법인세 20조 2000억원, 부가가치세 6조 4000억원이 각각 줄어든 결과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 8000억원 줄어든 19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133조 5000억원으로 6조 2000억원 늘었다.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결과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63조 5000억원 줄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 9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말 기준 31조 3000억원 적자였다. 정부에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한달 전보다 1조 9000억원 개선되면서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2.95%)이 3% 밑으로 내려갔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 2000억원 적자)를 웃도는 상황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달 전보다 12조 1000억원 늘었다.

작년 말 대비로는 76조 5000억원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 7000억원)를 넘겼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9월에 국고채를 24조원 상환할 예정이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 4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 8000억원)의 86.1%로 나타났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1조원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9월 말 기준 213조 9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