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사기 피해 급증

피해액 120억→500억대로 늘어
2년 전 광풍 갭투자 하반기 만료
부동산 침체로 보증금 떼일 우려
尹 “약자 범죄, 정부 대책 검토”이른바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최근 두 달 새 연달아 목숨을 끊은 가운데 계약만료 전세물량이 올해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쏟아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더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피해자 구제 방안을 현실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촉구 속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우선 경매 제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인천지검은 이날 건축왕 공범 50여명에 대한 여죄 수사 결과 인천 미추홀구에 몰린 피해 가구가 건축왕 기소 당시 161가구에서 800여 가구로 늘고, 피해 금액 역시 120억원대보다 큰 5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건축왕과 공범 9명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범죄 혐의 때문에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는데, 추가 수사 결과 기소된 이들 외에 40여명의 공범이 2021년부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3명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이었다.또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전세 만료 뒤 보증금을 몇 달간 돌려주지 않던 동탄1동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이 최근 세금을 체납하면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신고들이 전날부터 접수됐다며 수사를 시작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들 중에는 “임대인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250여채이며 오는 6월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가기 전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섞여 있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오피스텔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깡통전세가 나오고 있는 데다 체납세까지 승계받게 되면 세입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날 주로 인천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 및 법령 재정비를 촉구했다.

당정대의 대책 마련 움직임도 빨라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경매 중단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고,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으려는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경매 일시 중단을 원하는 피해자 위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앱 출시, 저리 전세자금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하반기 전망은 더 심각하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깡통전세 피해까지 닥치며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가을부터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해 부동산 광풍이 불며 급증한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의 전세만기일이 도래해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내년 상반기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왕 일당들이 활동한 인천 미추홀구뿐 아니라 서울 강서구 등 다른 지역, 수도권을 넘어 부산·광주·경북 포항 등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피해 가구 및 규모가 수만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지켜 주기 위해 지난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최우선변제금의 소액 임차인 기준은 서울 1억 6500만원, 광역시 8500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변제액도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등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올려 소액 임차인 기준보다 높아지면 우선 변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