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규직이 아닌 인턴·계약직 채용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꼼수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 중 16개 기관은 90% 이상이 인턴·계약직이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코트라(32명)·기술보증기금(16명)·한전KDN(14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 등 14개 기관은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한전은 신규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근로자 중 118명(91.4%), 가스안전공사는 49명 중 47명(95.9%)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중 인턴·계약직 비율이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도 지난해 기준 7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올해는 3.6%로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직장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 인력 등으로 채용해 고용 의무 비율만 채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꼼수 채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