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상품 역차별 논란

연리 10% 희망적금 이은 청년금융
가입연령 제한 두자 형평성 도마에
전연령 걸쳐 서민금융 지원 마련을

10년에 걸쳐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 초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을 빚은 청년 대상 채무조정 계획부터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까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정책이 쏟아지면서 중장년층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출시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10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만 19~34세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을 포함하면 연 10%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청 초기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는 연 1%대에 불과했던 데다 특정 연령층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같은 이유로 중장년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이 신용불량 등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향후 연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다른 연령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책도 탄탄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이라는 가입 기간 동안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올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26)씨는 “정부가 바뀌자 정책 금융상품 혜택도 덩달아 달라져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영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은 “납입액에 부담을 느껴 10년이라는 긴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적은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