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1주택자 종부세 과표 11억→14억
연금·노동 등 구조개혁 본격 추진
尹 “위기일수록 민간·시장이 주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다시 22%로 원상복귀했다.

정부는 16일 시장경제를 복원해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낮춘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사람은 올해부터 1주택자로 인정한다.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콘텐츠·관광·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모색한다. 현재 최장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린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까지로 연장, 향후 24시간 운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가해지는 형벌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형량 합리화도 시도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서 4.7%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