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환경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이동
IPEF 참여로 반도체 등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기대
다양한 경제블록 참여로 중국 등과 경제협력 공고히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반도체·핵심광물·청정에너지 등의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IPEF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키로 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변화된 ‘통상 환경’ 변화를 들었다.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며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넘어 기후변화·공급망·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IPEF 참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 구축을 기대했다.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와 미국·일본 등 역내 주요국과의 협력 촉진으로 디지털·신기술 등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프라 투자와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IPEF 출범 일정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출범이 예상된다”며 “향후 참여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으로 고위·실무급 협의를 통해 조속히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IPEF는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 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밝히면서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IPEF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제블록에 참여해 중국 등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