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이용률 저하, 인허가 지체 등 지적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관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4 국회사진기자단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에서 원안위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으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됐다”며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이 70%대에 머무르고, 원안위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에 ‘시간 끌기’를 했다는 논란 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보고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에 있어서 전제되는 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 원안위 전문성 제고 및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 당선인이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밝히면서 현행 70% 수준인 원전 가동률을 80% 안팎으로 상향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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