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 서민 배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35조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새해를 맞아 금융권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가계부채와 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하지만, 서민과 무주택자 등은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어 “대면서비스업과 취약계층 등은 코로나 충격이 집중됐을 뿐 아니라 회복 속도에도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중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상흔을 치유하고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금융권이 서민·취약계층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해 주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자금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35조 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병행하겠다”며 홍 부총리와 발을 맞췄다. 지난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옥죄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금융당국이 올해는 포용금융 기조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리스크 없는 고소득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시장 논리”라며 “차주들이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받은 저소득 대출자가 추가 대출을 받아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팬데믹 이후 부채 누증, 자산불평등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됐다”며 “금융완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해 있는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3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이 종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를 고려해 신년회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홍 부총리 등 4개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와 국회 정무위원장의 격려사만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