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위에서 15건 승인
셀프 충전 경험으로 수소 불안감 해소 기대
탄소 세탁기는 2년간 시험 운영 후 상용화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가 시험 운영된다. 현재 차량에 수소 충전은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가능하다.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셀프 충전이 확산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충전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셀프 수소 충전 등 실증특례 10건과 임시허가 5건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현재 수소차 충전은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가능하다.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셀프 충전이 확산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충전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 수소차 충전소. 서울신문 DB
셀프 수소 충전은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 설치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LG전자가 신청한 이산화탄소(CO2)세탁기도 심의를 통과해 2년간 2년간 시험 운영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내 세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CO2세탁기는 물 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액체 상태의 CO2를 순환시켜 세탁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규제특례는 96건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9년부터 3년간 누적 승인건수는 총 198건에 달한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는 전체 규제샌드 박스 승인건수(632건)의 31.3%로 가장 많다.
규제특례 승인 기업 107곳이 사업을 통해 총매출액 789억원, 투자금액 2462억원, 40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에만 매출 516억원, 투자 711억원, 316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등 효과가 컸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운전자 셀프 충전은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기업 규제 어려움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한 가운데 내년에는 정식 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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