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4조 초슈퍼 예산안 확정

GDP 채무비율도 50%대에 첫 진입
5년간 확장 재정… 3년째 수입<지출정부가 내년에도 곳간에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적자 예산을 짰다. 2020년도 예산부터 3년 연속이다. 코로나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된 확장 재정으로 내년 나랏빚이 사상 첫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대에 처음 진입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지출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급속하게 증가한 나랏빚과 부실해진 곳간에 대한 부담은 차기 정부가 짊어지게 됐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총지출을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 재정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상당했다. 총수입(548조 8000억원)보다 총지출이 많은 적자 예산이 편성되면서 국가채무가 1068조 3000억원으로 치솟는다. 올해 956조원(본예산 기준)보다 112조 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2.9% 포인트 상승한다. 한 해 GDP의 절반이 나랏빚인 셈이다.

올해보단 적자 규모나 국가채무 증가 폭을 줄였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55조 6000억원 적자로 올해(-75조 4000억원)보다 20조원 가까이 축소된다.

정부는 내년 고용에만 31조원을 투자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개를 창출·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에 보건과 복지까지 합친 예산은 8.5% 늘어난 216조 7000억원으로 편성해 사상 첫 200조원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