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0월 소비진작책 재개

10월 카드사용, 4~6월보다 3% 이상이면
월 최대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 환급
비대면 외식·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오프라인 위주 사용하는 지원금·캐시백
추석연휴 전후 시행 성급한 결정” 지적도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같은 각종 소비진작책을 9~10월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의도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 되레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10%(월 최대 10만원)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초과분(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등의 사용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집콕’ 문화가 확산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배달앱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비대면 외식 소비쿠폰도 다음달 초중순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네 번 주문한 소비자에게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등 14개 배달앱에 적용된다. 20% 할인이 이뤄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추석 성수기인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엔 사용 한도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일정액 이상 기부자에게 숙박 쿠폰과 프로스포츠 관람권 같은 소비 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 하위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도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된다.

정부는 9~10월 방역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계산하에 일련의 소비진작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지 않으면 소비진작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온라인 사용이 가능한 비대면 소비쿠폰이 아닌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카드 캐시백이나 국민지원금은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석 이후까지 4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소비하라고 각종 정책을 푼다고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백신 2차 접종률이 70% 이상 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까지 내려가야 효과가 있을 텐데, 추석 연휴 전후로 시행하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카드 캐시백의 경우 10만원을 받으려면 2분기 평균보다 100만원이나 더 소비해야 하는데, 정책 호응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