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6%만 내고 10년 거주 뒤 분양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속도전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5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역 공모 지침을 확정하고 다음달 민간사업자 공모, 오는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집값의 16%(거주권 6%+입주권 10%)를 내면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입주 당시 집값으로 분양을 받는 제도다. 임차인 입장에선 당장 목돈이 필요 없는 데다 미래에 거의 13년(건설기간 3년+임대기간 10년) 전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분양 전환된 뒤 집을 팔 때 생긴 시세차익은 사업자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도입한 정책이다. 당시엔 인천 도화지구 한 곳에서만 진행됐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누구나 집’ 1만 785가구를 인천 검단, 경기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민간사업자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적어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2021-08-26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