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604조 7000억 이상”
차상위계층은 둘째부터 지원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1조 8000억
병장 월급 60만 9000원→ 67만원 인상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에는) 적어도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 9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 수요 1조 8000억원을 반영했다”며 “경영위기 업체는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충분한 금융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에도 9%대 증가율의 확장적 재정을 해 왔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8%대 증가율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청년 종합대책을 위해 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청년층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청년채용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청년특별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 대폭 인상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분위 5∼8구간의 장학금 지원을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대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5% 인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0만원 인상하는 한편 저소득층에는 온·오프라인 학습용 10만원 바우처를 제공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장병에 대해서는 봉급을 병장 기준 60만 9000원에서 67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병과 정부가 ‘매칭(동반) 지원’을 통해 전역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1-08-2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