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593.2조 지출안 기재부 제출
보건·복지·고용 9.6% 증가 219조 요청
文 ‘확장 재정’ 기조… 이보다 웃돌 수도

정부 각 부처가 6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고용·복지 분야에서 요청된 예산만 219조원이나 됐다. 실제 편성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이보다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각 부처 요구 수준은 2017년(3.0%), 2018년(6.0%), 2019년(6.8%)을 거치며 꾸준히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지난해 예산안(6.2%)과 올해 예산안(6.0%)은 소폭 줄어들었다.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관계 부처들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 예산(199조 7000억원)보다 9.6% 증가한 219조원을 요구했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이 많았고,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접종 비용이 포함됐다.

증가율로 따지면 환경 분야에서 17.1% 증가한 12조 4000억원을 요구해 가장 크게 올랐다.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투자가 중심이 됐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덩치가 커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을 중심으로 5.9% 증가한 29조원을 요구했다. 국방 분야에선 최근 논란이 된 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사업이 반영되면서 5.0% 증액한 55조 7000억원 규모 계획안이 제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내년도 예산은 600조원 안팎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각 부처 요구 예산은 542조 9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 편성된 올해 예산은 이보다 2.8% 증가했다. 기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 정부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