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 팔 걷은 정부

R&D·시설투자 별도 세액공제 마련 추진
‘소부장·DNA’ 펀드 통해 신규자금 지원
차량 반도체 수급 불안 이달 정점 예상
홍남기 “백신 접종 등 통해 기업 지원”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별도로 육성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 펀드 등 2800억원을 새로 조성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반도체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 세액공제는 일반 R&D의 경우 0~2%, 시설투자는 1%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으면 R&D는 20~30%, 시설투자는 3%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홍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러한 현행 제도 외 별도의 방식으로 반도체 R&D와 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 직무대행은 또 연내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인력양성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대학 내 학과 조정과 대학원 정원 증원 기준 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만 7000명 양성 계획을 발표했으나 업계는 두 배 이상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홍 직무대행은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국내외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업계는 수급 불안이 이달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백신 접종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활용해 부품을 조달하려는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