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정부 경제관료가 본 손실보상과 ‘기재부 패싱’

전윤철 “경제는 제로섬 많아 치밀해야”
한덕수 “윽박지를 게 아니라 토론해야”
병 주고 약 주는 文, 우유부단 홍남기 탓
“당청이 의제 던져도 정책은 전문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기획재정부)의 나라냐’고 말한 점이 불쾌했다. 경제 논리는 정치로 풀어선 안 된다.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처신으로 먹고사는 정치권이 정밀하고 복잡한 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발전을 해치는 일이다. (‘기재부의 나라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다. 그 말을 하기 전에 기재부 관료를 불러모아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지 묻고 싶다.”(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고, 질타하고, 야단치는 모습은 굉장히 잘못됐다.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입장은 정치권과 재정 당국이 다를 수 있다. 당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테니 기재부가 전문적이고 정치중립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시시비비 가려 지적하고 사표 쓸 각오하라”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한 기재부를 대신해 원로 경제관료들이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전윤철(행시 4회) 전 부총리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강한 어조로 최근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전 전 부총리는 “경제관료들이 입을 열어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소신에 맞지 않으면 사표를 내고 나와야 한다. 경제정책은 어느 한쪽을 지원하면 다른 한쪽이 소외되는 ‘제로섬’이 많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한다. 내가 장관 할 때도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많았고, 국회에도 솔직한 소신을 얘기했다”고 말했다.경제기획원 출신으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덕수(행시 8회) 전 총리는 “권력의 중심이 정치나 국회로 가고 있다. 특정 계층을 지원하고자 할 때 기재부가 나서긴 어려우니 정치권이 의제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치가 항상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윽박지르고 야단칠 게 아니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철학을 계승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제사령탑들이 현 상황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낸 건 나라 곳간지기인 ‘기재부 패싱’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의 요구에도 곳간 열쇠를 함부로 내주지 않았던 기재부의 기개와 소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재원만 마련하는 영혼 없는 기술자는 안 돼”

정치권의 계속된 압박에 요즘 기재부는 ‘앓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 하지만 상당수 관료는 기재부가 이제라도 소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여당이 요구하는 ‘재원만 마련하는 영혼 없는 기술자’ 역할에 머물러선 기재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장급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재정 소요 등은 따지지 않고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면 재정 당국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병 주고 약 주고’식 행보가 오히려 기재부의 소신을 꺾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확실한 불신임 신호를 보냈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을 내놓고 반대 목소리를 냈을 건데, 신임한다면서 정작 민감한 사안엔 침묵하거나 여당의 손을 들어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의 우유부단과 ‘윗분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다’는 태도가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치권과 맞붙었던 홍 부총리는 정세균 총리에 이어 청와대까지 여당에 힘을 실어 주자 굴복했다. 지난해 11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강화 논란 때도 비슷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즉각 반려했다. 소신을 지키지 못한 곳간지기로 낙인찍힌 홍 부총리는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라는 오명이 붙었다.

전 전 부총리는 “(청와대가) 홍 부총리 사표를 반려했다는 건 기재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재정 당국 입장을 더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재부 장관이 단순 장관직이 아닌 ‘경제부총리’ 직책인 것은 부총리의 의견을 내각이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홍 부총리를 불러 예산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 여력까지 가능한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여당이 권력에 취하지 말고 스스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재정경제원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현정택(행시 10기)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민주주의 발전으로 정치권의 역할이 강화됐지만 (경제관료의) 전문성을 지켜줘야 하는 선은 여전히 있다”며 “(여당의 힘이 막강한) 지금 같은 상황에선 홍 부총리가 아닌 누가 와도 (끌려다니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여당의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지급과 관련해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와 여당의 일방통행에 맞서 곳간지기로서 ‘따질 건 따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